감사원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사업 부당처리 고발

서민 주거안정과 무관하게 특정 사업자 특혜

장현숙 기자

작성 2020.06.28 14:40

화성도시공사가 LH로부터 동탄2지구 A-36블록 및 A-42블록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개발하면서 B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공사는 택지 전매 후 전매차익 221억 여 만원 내고 A-42블록을 B 사업자를 선정·평가해 당초 평가내용(평가항목, 기준 및 내용)을 바꿔 특정 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평가했다.

B 사는 단지 내 상가 및 유치원을 자신들의 관계회사에 낮은 가격에 분양한 후 다시 전매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처럼 화성도시공사는 서민의 주거 지원 목적 등으로 공급해야 하는 택지 공급사업이 목적과 다르게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B 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 중 이사회 소집을 어기고 자신이 대표 및 그 배우자가 97.64% 지분을 가진 사업지구 내 상가 및 유치원을 시세보다 52억여 원 저렴하게 매각했다.

B사는 유치원 입찰공고를 오후 7시에 내고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50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했다. 거금의 보증금을 반나절 사이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른 업체의 입찰참여를 차단해 대검찰청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감사원은 "화성공사가 동탄2지구 택지는 분양과정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LH공사가 화성공사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성공사는 LH공사와 수의계약 후 전매사유가 발생할 경우 LH공사에 전매동의 요청시 전매목적, 전매사유 및 변경된 사업주체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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