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전동스쿠터 지원금 어디로 가는가

저가로 수입된 중국, 대만산 제품이 시장 독점

시니어복지뉴스 기자

작성 2018.08.09 08:02 수정 2018.08.09 08:04

국내 의료용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는 매년 2만대가 넘게 팔리면서, 연 200억원 정도의 국민혈세가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다. 현 지원제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용 전동스쿠터는 최고 167만원의 90%인 150만3천원을, 전동휠체어의 경우   209만원의 90%인  188만 1천원을 지원해주며, 각 정부 지자체는 전동스쿠터는 167만원, 전동휠체어는 209만원을 100%의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유통마진을 포함하여 이 가격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 재료비인 부품비와 생산에 소요되는 제작비가 높기 때문이다. 


결국 값싼 중국산이나 대만산 제품이 통째로 수입되어 정부지원금을 받아 판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값싼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국내 제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국내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한국산” 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Made in Korea도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제조>라는 어정쩡한 이름으로 소비자를 농락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 산업 공동화 라는 부작용에도 일조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중국으로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결국은 소비자들에게도 손해로 귀결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이 저렴한 제품을 주로 선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비판도 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준다는 엄연한 현실에서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건강보험지원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 건강보험에서는 현재 각 제조사 또는 수입사의 모델별 소비자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소비자들에게 저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여 지원금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저가 중국산 부품이나 제품을 구입하는데 대부분 사용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런 형태의 제도가 지속된다면 국내 의료용 스쿠터 산업은 몰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내에서 부품을 조달하여 <“Made in Korea”라는 의미의 “한국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체인 ㈜엠피에스코리아(대표:양기일)의 “칸타타 300” 모델의 경우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소비자 판매가격이 200만원이 넘는다. 수입제품과는 30만원이상의 가격차가 난다. 문제는 단순히 판매가격에서 30만원의 차이가 아니라 수입산 “칸타타 100”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67만원의 90%인 21만 7천원인데,  “칸타타 300”의 경우에는 56만 4천원이라는 점이다. 소비자입장에서는 국내산을 살 경우 본인 부담금이 현저히 높아지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통약자인 소비자의 구매결정 포인트는 제품의 질이 아닌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시장 안에서 한국업체 죽이기라는 평이 높다 라는게 본지의 생각이다. 


이 문제점의 본질적인 원인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차제의 지원비율을 차등화하는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하여, 그 지원금액이 올바르게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일선 현장에서는 167만원까지는 90% 지원, 180만원까지는 80% 지원, 200만원까지는 75% 지원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게 하여 올바른 복지문화를 이끌어 가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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